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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총정리
소상공인을 위한 공과금·4대 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꼭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이란?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비용 일부를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311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원됩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연 매출이 0 초과 ~ 3억 원 이하 (2024년 또는 2025년 기준)
매출 기준 산정 방식:
- 2024년 이전 개업: 최근 1년간 국세청 신고 기준
- 2024~2025년 개업: 월평균 매출 → 연매출 환산
신청 제한:
-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개 사업체만 신청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
3.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지원 금액:
-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크레딧 (등록한 카드로 지급)
사용 가능 항목:
-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사용 방법:
- 신청한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로 자동 차감
- 선불카드 수령 시 직접 신청 및 본인인증 필요
- 공과금·보험료 외 일반 결제는 차감 제외
- "별도 증빙 자료 없이 청구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등록된 카드에서 크레딧이 자동으로 먼저 차감"됩니다.
- "50만 원을 초과하는 공과금 또는 보험료의 차액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공과금과 보험료 외 결제 금액은 크레딧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 총 결제 금액 80만 원 중 공과금 60만 원 + 음식점 20만 원 결제 시, 공과금 50만 원만 크레딧으로 차감. 음식점 결제액은 소상공인 부담.)
중요:
- 초과 요금은 자부담
-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 크레딧에서 먼저 차감됨
-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이 돈 그냥 그대로 두면 모두 소멸됩니다. 올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어떤 요금을 사용하겠다 먼저 결정하시고요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일반 소상공인: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 20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 8월 1일부터 시작
신청 요일제 운영 (7.14~7.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별 접수 가능
- 오부제 운영 (신청 첫 주): 7월 14일 (월)부터 7월 18일 (금)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 가능 대상이 나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24
서류 제출:
- 기본적으로 국세청 신고자료로 매출 확인
- 확인 불가 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선정 및 안내:
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자 번호, 매출액, 업종 등을 검증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5. 주의사항 및 신청 후 절차
가장 큰 문제는 ‘신청 후 절차의 복잡성’입니다.
- 단순 신청으로는 사용 불가 → 크레딧 사용처를 지정하고 추가 신청 필수
- 카드사에 데이터 미전송 사례 많음
- 자동이체 신청 과정이 복잡하며 각 기관 통화 연결이 어려움
신청 절차 요약:
- 홈페이지에서 크레딧 신청
- 카드사에 데이터 확인
- 건강보험공단(또는 공공기관)에 자동이체 신청
- 카드사 재확인
※ 전화 연결 지연으로 많은 신청자들이 수 시간 대기 중 불편 호소
이 지원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만 하고 방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을 기억하세요:
- 어떤 요금에 사용할지 사전에 결정
- 사용처별 추가 신청 필수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두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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